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66		제출연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계량기와 세대별계량기의 사용량 차이 방지를 위하여 세대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 사용 수용가의 자가 검침 제한 규정 마련(안 제30조제3항)

나. 기숙사 사용량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안 제31조제5항)

다. 정수처분해제수수료를 정수처분 당시의 사유 및 상황을 고려하여 징수 규정 완화(안 제43조제3항)

라. 체납징수 규정 마련(안 제53조제3항 신설)

마. 가정용 요금 구간을 3단계에서 단일제로 변경(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나. 관련법령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세대별 수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자는 제외 한다.

제31조제5항 중 “거주하는 방”을 “방”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소장이 부과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 요금의 적용례) 별표 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시납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지 또는 고지하여야 할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상수도요금표(제28조 관련)
	구경별 정액요금		업종별 사용요금
	구경별	요금(원)	업종별	사용량(㎥)	요금(원)	비 고
	15mm 20mm 25mm 32mm 40mm 50mm 80mm 100mm 150mm 200mm 250mm 300mm 350mm 400mm 이상	990 2,400 3,900 6,900 12,000 18,000 35,000 59,000 127,000 180,000 240,000 330,000 420,000 500,000	가정용	1㎥당	470
			일반용	1～300 301 이상	870 1,120	※ 학교는 세제곱미터(㎥)당 830원 적용 ※ 군부대, 제조업소의 2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940원 적용
			욕탕용	1～1,000 1,001～3,000 3,001 이상	590 810 990
※ 구경별 정액요금은 매 급수전당 요금이고, 업종별 사용요금은 사용량별 매 초과 세제곱미터(㎥)당 요금임. ※ 일반용의 제조업소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를 말함.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ㆍ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계량을 수도사용자 등이 직접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통신으로 계량결과를 입력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⑦ (생 략)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④ (생 략) ⑤ 세대구성이 되지 않은 기숙사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급수 업종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ㆍ ② (생 략) <신 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세대별 수도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자는 제외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방 ----------------------------------------------------------------------------------. 제43조(정수처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징수할 수 있다. 제53조(권한의 위임) ① ㆍ ② (생 략)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업소장이 부과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다.

실ㆍ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성별영향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군ㆍ구 및 실ㆍ국별 의견수렴 결과
협의개요	실ㆍ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 기간: 2020. 9. 7. ∼ 2020. 9. 28. ○ 방법: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고개요	의견제출처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기간: 2020. 9. 7. ∼ 2020. 9. 28. ○ 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의견 없음”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수도법 ○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단계 통합으로 누진 요금 폐지에 따른 수익 감소

나. 관련조문 : 제28조 제1항 별표 2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8년 결산 기준 가정용 사용량을 개정 규정에 따라 산출

나. 추계 결과 : 2,452백만원

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요금 감소분	2,451,634	2,451,634	2,451,634	2,451,634	2,451,634	12,258,170
	소계	2,451,634	2,451,634	2,451,634	2,451,634	2,451,634	12,258,170
세출
	소계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2,451,634	2,451,634	2,451,634	2,451,634	2,451,634	12,258,170
	일반회계
	특별회계	2,451,634	2,451,634	2,451,634	2,451,634	2,451,634	12,258,170
	기 금
군ㆍ구비
민 간
기 타

3. 작성자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김 복 실